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어떻습니까?

[사진: 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시내에서 중앙 버스전용 차로를 운영하는 곳이 꽤 많아졌다.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습 정체 구간에서도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면 목적지에 빨리 다다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출퇴근 경로에 버스 전용차로가 있다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게 회사나 집에 먼저 도착하기도 한다.

시내버스 전용차로는 1993년 시작됐고 1994년에는 고속도로까지 확대됐다(같은 해 일시적으로 버스전용 차로가 폐지되기도 했었다). 당시 고속버스를 기본으로 17인승 이상 모델에 한해 통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처럼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운영되던 방식이 아닌, 명절이나 주말에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뭐, 여기까진 좋았다. 문제는, 2005년 실시된 9인승 이상 자동차에 6인 이승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하게 만든 것이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시작되는 경부고속도로를 예로 들어보자. 평일, 주말 상관없이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는 자동차로 북새통이다. 올림픽대로에서 합류하는 자동차와 엉키는 구간이며, 반포 IC 등에서 합류하는 고속버스가 끝 차로부터 가로질러 전용 차로까지 거의 사선으로 쉴새 없이 들어오기에 생기는 현상이다. 물론, 버스만 다니는 건 아니다. 카니발, 스타렉스, 코란도 투리스모, 트라제 XG 등 승차 정원 9인승 자동차도 씽씽 달린다. 과연 6인 이상 타고 있는 걸까?

단속 카메라가 군데군데 있지만, 탑승 인원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번호 조회를 통해 자동차의 형식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 화물 차등은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다.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6명 이상 탑승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외장이 톡톡 튀는 노란색 어린이집, 혹은 학원 차량이었다. 꽉 막혀 있는 구간에서 법을 비웃듯 운행하는 얌체 운전자를 어찌해야 할까? 9인 이상 모델이지만,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정상적인 차로를 이용하는 양심적인 운전자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고속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30점의 벌점을 받는다. 하지만,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는 벌점 없이 각각 9만 원과 10만 원만 내면 된다. 참고로, 범칙금은 현장 적발 등 운전자에게 통고 처분(스티커) 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해당 자동차 차주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는 벌점이 없지만, 금액이 더 세다.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는 대부분 무인 카메라에 의한 단속이 대부분이다. 물론,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가 다니긴 하지만 너무 넓은 고속도로에서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얌체 운전자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범칙금이나 과태료 조정해서 조건이 안 되는 차량은 아예 들어갈 생각도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교통 법규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다.

이제 휴가철이다. 산으로 바다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른 휴가길에 조건이 안 되는 상태로 신나게 달리지 않길 바란다. 물론, 휴가철이 아닌 평소에도 법규를 준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