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기차 보조금 변화

2019년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확정됐다. 2018년보다 전체 지원금 규모가 늘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줄어드는 등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생겼다.

환경부가 지난 1월 2019년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확정했다. 전체 지원금 규모가 늘어 2018년보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수가 크게 늘었다. 2018년 3만2000대보다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원된다. 이 중 전기 승용차는 4만2000대로 작년(3만 대)과 비교해 1만 대 이상 늘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1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의 구매 보조금 최대치(2300만 원)와 비교하면 400만 원이 줄었다.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감소

2019년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300만 원이 줄었다. 또한 지자체의 보조금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작년(1100만 원)보다 적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한다. 2018년과 비교해 서울(-50만 원), 부산(동일), 대전(동일), 인천(-100만 원), 광주(-100만 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보조금이 줄거나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작년 최대 1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던 전라남도는 올해 최대 800만 원을 지급해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전기차 세제 혜택 축소

전기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최대 5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 혜택은 작년(200만 원)보다 줄어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 자동차세의 경우 작년과 같은 연간 13만 원(비영업용), 2만 원(영업용)이다.

9개 브랜드, 17개 모델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전비와 저온 성능, 배터리 용량 등을 고려해 지급한다.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9개 브랜드, 17개 모델이다. 이 중 초소형 모델을 제외하면 6개 브랜드, 14개 모델이 남는다. 이 중 국가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모델은 현대 코나 EV, 기아 니로 EV, 르노삼성 SM3 Z.E, 쉐보레 볼트 EV와 테슬라 모델 S다. 참고로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는 전비, 저온 성능, 배터리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420만 원을 지급한다.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이륜차

2019년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총 6824억 원(국비 기준)으로 전기차를 포함해 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이륜차, 전기화물차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5만7000대 규모 중 전기차 지원은 4만2000대이며 총 예산 중 54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충전 인프라 구축 포함). 수소차는 최대 360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000만 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최대 3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5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전우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