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빈 칼럼] LPG 사용 제한 규제 폐지가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보여줄까?

LPG 사용 제한 규제 폐지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다. 따스한 햇볕과 향긋한 꽃내음을 생각하지만 요 몇 년간 우리는 봄 황사보다 지독한 미세먼지에 시달리며 마스크는 봄 패션의 일부가 됐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사회적 재난이 되면서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 정부는 경유차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3월 26일 LPG 사용 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일반인은 신차로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었고 택시, 렌터카, 장애인·국가 유공자, RV 등 일부 계층 및 차종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 사용 규제 폐지로 일반인도 신차로 LPG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LPG는 휘발유·경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은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정말 LPG 사용 제한 규제 폐지가 정부가 기대한 효과를 보여줄까?

유종별 오염원 배출량을 살펴보면 질소산화물 기준 휘발유 0.179g/km, 경유 1.055g/km, LPG 0.140g/km로 LPG는 경유와 비교해 약 1/10 수준이다. 미세먼지는 휘발유 0.0002g/km, 경유 0.0041g/km, LPG 0.0000g/km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48.3%를 자동차가 차지하며 그 중 90.2%가 경유차에서 발생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시험해본 결과 실외도로시험에서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LPG차 보다 93배 높았다. 에너지경제원구원은 일반인 LPG차 구매 전면 허용될 경우 자동차 배출 유해물질 중 질소산화물 최대 7363t, 미세먼지 최대 71t가량 배출량이 감소해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3327~36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LPG차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유해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경유와 비교해 높지만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환경피해 비용(질소산화물 2567억 원, 미세먼지 353억 원)이 이산화탄소 배출로 증가하는 비용(123억 원)과 비교해 낮아 LPG차 사용 확대로 인한 환경적 혜택이 더 크다. 휘발유나 경유를 생산하기 위해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LPG는 전체 생산량 중 70%가 정제 과정 없이 유전이나 가스전에서 채굴되기 때문에 연료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평가할 경우 LPG 온실가스 배출량은 휘발유와 경유보다 20% 적다(2015년 European Commission 수송용 연료 라이프싸이클 평가 결과).

또한 친환경 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이 연구과제로 진행 중인 LPG 직접 분사(LPDi) 1t 트럭 상용화 개발의 경우 현재 1t 트럭(2.5ℓ 디젤 엔진)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9% 낮고 최고출력은 더 높다. LPG차의 또 다른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다. 연료비는 저렴하지만 연료 효율이 낮아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휘발유와 비교해 80% 수준의 복합 연비와 약 45% 저렴한 연료비를 고려하면 휘발유차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SM6 기준 프라임 11.4km/ℓ, LPe 9.0km/ℓ, 오피넷 4월 중순 전국 평균 유가 기준 휘발유 1428원, LPG 796원). 하지만 충전소 인프라가 부족한 점은 LPG차 구매를 머뭇거리게 만든다. 국내에는 1967개소의 LPG 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LPG 충전소 1개소당 담당하는 자동차 수가 1044대로 주유소(1813대)보다 적다고 말하지만 서울 시내만 봐도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에는 충전소가 없으며 금천구, 서대문구, 동작구에는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 LPG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자세는 칭찬하지만 LPG차 확대를 위한 보급 정책과 충전소 설치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우빈